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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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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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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 2014.01.06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28, 2013.12.18 기각 쟁점 토지는 개인 소유의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라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3누85, 2013.08.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36, 2013.04.25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2두26678, 2013.03.28 국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96, 2012.09.11 취소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3조에서 "종전의「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43791, 2012.08.17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모노레일카 본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국패(일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38, 2012.07.27 취소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나10142, 2012.07.12 사건 완화차로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23, 2012.07.10 경정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및 확정된 비용이고, 건축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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