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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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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9122, 2016.07.29 기각 피고가 2014. 10.경 ○○리 본점을 현장조사할 당시 ○○리 본점에서는 아무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기ㆍ수도ㆍ전화의 사용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사무실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중과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64, 2016.06.07 경정 ①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는 기존 부동산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유지한 채, 외부형태변경 및 증축 등 대수선ㆍ용도변경ㆍ증축이 건축, 전기공사 등이 함께 혼재되어 진행된 공사로서 각 공사별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가 대수선, 용도변경, 면적 증감 및 리모델링 공사 보다 높게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수...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04, 2016.05.27 경정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쟁점건축물 중 ??빌딩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57, 2016.05.23 과밀억제권역(대도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4-352, 2016.05.19 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3872, 2016.05.12 기각 종전부터 존재하던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승계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대상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32, 2016.04.12 기각 청구법인의 패션부분 중 여성복 관련 전략, 연구, 기획, 디자인, 생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들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47, 2016.03.30 기각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상거래를 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존재하는 영업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부서가 소재하는 곳은 그 지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팀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본점용과 그 외 용도로 구분되는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385, 2016.03.09 질의(1) : 법인의 본점 설치일은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지점설치일은 사업자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등을 행하여지는 장소가 된 때를 의미한다. 질의(2)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를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별도의 지점설치 없이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 일체를 본점에서 수행하...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7, 2016.01.15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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