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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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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67, 2021.05.03 재조사 ① 5년 이상 경과한 2020.5.15.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3토지에 대하여 2011.12.31. 및 2013.6.30. 이전에 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를 모두 마쳐 바로 택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56155, 2021.04.01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78, 2021.02.02 ○ 임야 등 ‘대’가 아닌 토지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함에 따라 지목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토지소유주가 수탁자로서 건축주인 위탁자의 건축에 따라 지목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토지 소유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임야 등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9350, 2021.01.28 국승 지목변경을 수반하는「건축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제한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123, 2021.01.15 국패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4, 2021.01.12 쟁점 부담금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20구합50797, 2020.11.24 일부국패 1)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을 말하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함 쟁점 비용들은 택지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408, 2020.10.15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15, 2020.05.26 취소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음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3, 2020.05.20 기각 ①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것인바, 지목변경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납부한 금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취득세의 신고의...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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