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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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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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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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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9, 2010.02.23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41, 2010.02.23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비교표준지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 2010.02.05 법인장부가액이 거래가액 및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77, 2009.12.09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면제한 등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7, 2009.12.02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상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8175, 2009.09.30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13, 2009.07.25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27, 2009.06.30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은행융자로 잔금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취득이후 발생된 이자비용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99, 2009.06.19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주요 도급공사는 법인과 거래를 하고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은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여,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08, 2009.04.07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간접비(보험료)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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