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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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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9, 2017.03.16 기각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7, 2017.03.02 기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이나「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74, 2017.03.02 기각 쟁점사업소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사업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 2017.02.16 기각 ① 이 건 주민세 중 2013년 전에 그 신고납부기한이 도과된 부분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인바,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나머지 부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발급받았다 하여「민법」, 기...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5, 2017.02.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1, 2017.01.0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매장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직원을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판매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본점 직원이 판견되어 상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장 사업장 소재지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4, 2016.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96, 2016.12.06 취소 이 건 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 있는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취·배수시설, 이 건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 등의 배수시설 등으로서 그 고유 용도는 급수·배수시설로 보이고 취득세와 주민세는 그 과세목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와 주민세 관련 용어가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저장시설의 개념을 주민...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9, 2016.11.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6누4578, 2016.10.07 국승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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