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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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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8, 2014.12.17 기각 청구법인은 2009.10.12.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로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로목사는 종교활동에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83, 2014.12.11 기각 청구법인은 2009.8.13., 2009.9.10.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가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0333, 2014.11.2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에서 주 4시간 내지 8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실습은 ○○○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주된 용도는 ○○○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0296, 2014.11.27 국승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인 점,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67, 2014.11.14 기각 청구인들과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 사이에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대지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에...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74, 2014.11.12 기각 청구법인은 2009.7.23. 쟁점건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던 중,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5.9. 쟁점건물을 법인격이 다른 (재)00교 ****교구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70, 2014.11.04 기각 청구인은 2010.7.29.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88, 2014.10.29 기각 청구법인은 2008.12.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서대학교의 교사 등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 쟁점부동산은 미인가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공실로 방치하거나 연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09, 2014.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건축허가 등이 진입도로 협소, 이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고, 대규모 교통유발...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3800, 2014.09.30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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