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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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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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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103, 2008.04.10 청구인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27600, 2008.03.21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 건축시 상가 건축이 필연적이라거나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31947, 2008.03.19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19, 2008.02.26 부동산을 취득 한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인과 영업권보상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 약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5, 2008.02.1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23, 2008.02.05 콘도분양회사가 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회원보증금 반환하고 회수하는 경우와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회원권을 회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8, 2008.01.31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함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학술연구단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60, 2007.12.24 비상장주식을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개서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주식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57, 2007.12.24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23, 2007.12.21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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