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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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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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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63, 2007.12.24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음 이를 분양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50, 2007.12.12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자가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14, 2007.12.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2509, 2007.12.11 원고협회는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가 아니므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281, 2007.12.10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201, 2007.12.05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95, 2007.12.04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한 울타리내에서 수년간 주택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62, 2007.11.26 토지 취득 전부터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노력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한 건축공사 변경 등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40, 2007.11.26 기존 회원권 2개를 병합하여 1개의 회원권으로 전환하면서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없이 금액 및 권리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 별개의 새로운 골프회원권 신규 취득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02, 2007.11.23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한 경우 차명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유주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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