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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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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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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23570, 2011.06.10 원고가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상가 취득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18779, 2011.06.10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었어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아니한 이상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51, 2011.06.09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중 할부금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정신고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서1475, 2011.06.0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78, 2011.04.21 공시지가 공시(1.1)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6.1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기가 어렵다할 것이므로 기 공시된(1.1기준) 가액을 재산세 과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서964, 2011.04.2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상속받은 건물의 공사비를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 건물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서963, 2011.04.2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상속받은 건물의 공사비를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 건물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00, 2011.04.18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그 시가표준액을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71, 2011.04.15 기각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41, 2011.04.15 기각 2시가표준액 결정에 계산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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