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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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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25, 2008.08.26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방으로 구획하였는바 주류판매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85, 2008.08.26 일시적인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84, 2008.08.26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방으로 구획하였는바 주류판매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2285, 2008.08.20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취득에 해당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76, 2008.08.12 일시적인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6808, 2008.07.22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6683, 2008.04.29 사건 부동산 중 심사실 및 기획심사위원실만이 감면대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8009, 2008.04.16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후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어도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2766, 2008.04.16 원고가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부과처분 중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 초과부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07누1635, 2008.04.10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경료받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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