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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배당소득 |
|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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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81, 2011.10.18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89, 2011.10.13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과 관련한 구조지수를 120에서 85, 용도지수를 135에서 95로 조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객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34, 2011.10.13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에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749, 2011.10.10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90, 2011.10.10 재산세에 있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쟁점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흠결이 없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749, 2011.10.08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구조지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40, 2011.09.20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6억원 초과 여부에 관한 산정 또는 공시되지 않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23, 2011.08.19 해당년도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소급적용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22614, 2011.08.18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건 건물의 설계·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00, 2011.08.09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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