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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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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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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8587, 2009.04.28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59, 2009.04.20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76, 2009.03.12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공급하는 토지를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11716, 2009.02.1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4, 2009.02.1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2, 2009.02.04 주택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대지권등기된 부분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95, 2008.12.29 아파트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8.7.3. 청구외 백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정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1, 2008.12.22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의 일부를 채권과 상계키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7701, 2008.12.08 원고들의 종중원들이 사정받아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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