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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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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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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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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7652, 2009.05.29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가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집한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30535, 2009.05.26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08, 2009.05.19 법인이 농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임직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6, 2009.05.14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나3823, 2009.05.14 피고로부터 조세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이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함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어도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2, 2009.05.13 의료법인이 국가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0, 2009.05.13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9318, 2009.05.06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10, 2009.04.29 법원 판결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판단시점은 판결확정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8617, 2009.04.28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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