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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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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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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85, 2009.11.21 유흥주점 영업장중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울산지법2009구합250, 2009.10.07 취득세 등록세 산정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9207, 2009.08.19 사건 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고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8, 2009.08.1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95, 2009.08.1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10460, 2009.07.28 매입비용 등의 범위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에 취득세ㆍ등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토지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531, 2009.07.22 원고는 조합주택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신탁재산인 토지가 일반분양용 토지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조합원들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25, 2009.06.30 급ㆍ배수시설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다음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이용한 경우 복개시설이 아닌 급ㆍ배수시설을 보호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9535, 2009.06.25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07두3282, 2009.06.25 사건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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