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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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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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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89, 2010.02.02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55, 2010.01.22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고 추후 사업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44, 2010.01.19 취득신고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91, 2010.01.14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0.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1, 2009.12.22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의 일부를 채권과 상계키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29, 2009.12.21 기각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골프회원권은 기존 골프회원권과 계약조건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입회보증금에 추가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17980, 2009.12.1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이 사건 건물 준공 이전인 2002년 4월경 종전토지를 00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한 이상, 원고는 위 규정 소정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겸 토지소유자로서 투기 목적이 없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05, 2009.11.30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99.8%)을 지급한 경우 동 지급한 날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71, 2009.11.2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증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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