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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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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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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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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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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61, 2010.07.12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이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6064, 2010.06.24 국패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손00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손00에 대한 자금 대여자 내지 투자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90, 2010.05.0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28, 2010.05.06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46, 2010.04.30 당초 축조신고시 1년 이상 존치하는 건축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축조신고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경기심사2010-76, 2010.04.29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1994.12.31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23121, 2010.03.26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154, 2010.03.19 용선계약과 같이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선박대금을 2년 이상 분할상환하는 경우 매회 용선료 지급 시 마다 연부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46, 2010.02.18 최초 분양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잔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 2010.02.05 법인장부가액이 거래가액 및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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