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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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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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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76, 2009.11.24 환지를 체비지로, 체비지를 환지로 변경한 다음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를 조합에서 당초 환지소유자로 변경등록한 경우 환지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전주지법2009구합697, 2009.11.24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830, 2009.10.22 기각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울산지법2009구합250, 2009.10.07 취득세 등록세 산정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10460, 2009.07.28 매입비용 등의 범위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에 취득세ㆍ등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토지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531, 2009.07.22 원고는 조합주택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신탁재산인 토지가 일반분양용 토지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조합원들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42, 2009.06.30 주택의 무인경비시스템 재택모드 세팅 내용, 위성방송 가입내역, 전력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25, 2009.06.30 급ㆍ배수시설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다음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이용한 경우 복개시설이 아닌 급ㆍ배수시설을 보호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22, 2009.06.30 개인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77, 2009.06.29 대형 스포츠센타 옥내에 실내수영장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내 수영장은 건축물로 과세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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