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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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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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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제주지법2010구합621, 2010.12.15 갑과 을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갑이 을에게 매매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을 전제로 한 갑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30, 2010.12.09 사건 부대비용 중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는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12, 2010.11.04 항온항습기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항온항습기 설치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3, 2010.10.25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76, 2010.10.07 부부 사이에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후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18, 2010.10.05 모친 봉양조건으로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동 증여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이며 이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572, 2010.09.29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그 체비지 매수잔금 중 일부를 남겨놓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 변경할 경우 체비지 원매수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61, 2010.09.09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35261, 2010.08.19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9구합3310, 2010.07.22 원고가 실제로 배정받은 점포는 그 전용면적이 이 사건 점포 전용면적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점포와 동일한 점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가 5층 전용 홀 부분을 원고가 배정받은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산 합의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취득...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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