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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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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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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46, 2010.02.18 최초 분양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잔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2, 2010.02.14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 설치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므로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25, 2010.02.05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35, 2010.02.05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89, 2010.02.02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55, 2010.01.22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고 추후 사업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1, 2010.01.20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에서 "무벽"이란 건물을 감싸는 외벽 1면 이상이 무벽인 건물인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0.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1, 2009.12.22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의 일부를 채권과 상계키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04, 2009.11.27 가스관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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