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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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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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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490, 2022.11.15 기각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과세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138, 2022.11.08 기각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중6869, 2022.11.07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37, 2022.11.02 경정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88, 2022.11.02 경정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132, 2022.11.01 경정 처분청은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건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만을 공시한 점,「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2년도 재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031,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986, 2022.10.31 기각 이 건의 경우에도 2017년(2017.8.21.)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에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244,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330, 2022.10.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목변경취득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된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129, 2022.10.25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경락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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