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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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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309, 2020.09.04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6.2.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1, 2020.08.20 재조사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6, 2020.08.20 경정 쟁점①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나, 그 위치가 골프코스와 접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골프장의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5, 2020.06.30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지, 레저시설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994, 2020.06.17 국패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0, 2020.06.09 경정 일반인들이 테헤란로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도나 인도인 쟁점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와 ○○금융센터의 다른 부속토지는 서로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9, 2020.05.19 기각 청구법인은 ○○센터의 대지안의 공지로 쟁점토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 중 쟁점토지가 다른 대지안의 공지와 담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인도로 이용됨으로써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99, 2020.01.22 해당 출입구 및 연결통로는 ◇◇구 도시계획과-13175호(2016. 11. 2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철도로 준공 승인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연결통로의 소방시설을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점, 지하공공시설 출입구를 인접하여 사유건물 내로 연계 설치되어 있으나...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7, 2019.08.06 경정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골프장도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22, 2019.06.04 기각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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