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47, 2019.04.03 기각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68, 2019.04.0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행위를 생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993, 2019.03.20 법원의 판결에서「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판결문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유부분 취득일로 대지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3, 2019.02.22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45, 2019.02.11 기각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2개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이미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46, 2019.01.2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등록면허세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을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인이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했다고 보기도 무리이므로 ...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1538, 2019.01.10 국승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23, 2018.12.1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85, 2018.11.29 취소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