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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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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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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1, 2008.07.02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및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권을 분양한 경우 이를 분양받은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8,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7,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6,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을 부과함에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5,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33865, 2008.06.26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일반 이용객과 다른 회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정자들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838, 2008.02.18 수익증권 인수 약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인수한 자는 일반회원들보다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 특별 회원권의 취득이라 인정되므로 사건 수익증권 취득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4968, 2007.07.11 유상증자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로 볼 수 없는바, 유상증자대금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13452, 2006.11.29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인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때에 원고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179, 2006.09.28 사건 감경조항에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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