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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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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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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76, 2012.04.27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 지게차와는 달리 전기모터의 작동에 의하여 작동된다 하더라도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기계장비를 가지고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75, 2012.04.27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 지게차와는 달리 전기모터의 작동에 의하여 작동된다 하더라도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기계장비를 가지고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58, 2012.03.13 취소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浮棧橋)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4, 2011.12.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8, 2011.12.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7, 2011.12.0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5, 2011.11.22 경정 필로티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548호), 신축과 증축은 각각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필로티 부분의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120, 2011.08.25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실수요자는 00카드로서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일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660, 2011.08.23 청소 차량 자체가 원동기를 구비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용구라면 사무실이나 회사(공장) 등 건물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청소 차량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며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5,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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