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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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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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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454, 2021.01.22 기각 이 건 조선대의 기타 부수토지는 조선대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세율의 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41, 2020.12.09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05, 2020.12.01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75.09%)에 해당하는 쟁점공장을 합병등기일(2017.1.6.)부터 3년 이내인 2018.12.21.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처분행위는 적격합병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918, 2020.10.30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제15조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55, 2020.10.22 기각 이 건 지분교환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공유물분할 후의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을 정산한 경우까지 단순한 소유형...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30, 2020.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시기 이전에 채권자의 대위등기 요청...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45, 2020.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택 상속당시 ㅇㅇㅇ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취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62, 2020.10.19 취소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소유로 인정되는 종전상속주택의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30, 2020.10.1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604, 2020.10.06 기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인 ㅇㅇㅇ와 ㅁㅁㅁ은 이 건 제3주택과 제2주택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은 이 건 제1·4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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