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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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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915,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88,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095, 2017.03.02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부동산은 기존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90, 2016.09.30 기각 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쟁점비용이 부가가치...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9, 2016.09.30 기각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56, 2015.08.1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그 취득자를 신탁자인 국가로 보아 취득...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4-871, 2015.02.06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52, 2014.11.26 기각 청구법인은 2012.11.29. 쟁점토지를 공무원용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공무원연금법」에서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1, 2014.10.2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2002.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문 송달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46, 2014.08.29 기각 청구법인은 2005.12.30.∼2010.5.28.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1.4.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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