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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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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44, 2017.05.18 합병법인이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후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변경·등기하여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 2017.05.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축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9415, 2017.05.17 국승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9, 2017.03.16 경정 ① 제대혈 보관실과 전시관은 청구법인의 영업 결과물인 제대혈을 가공ㆍ보관하는 장소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점의 사무소에 설치된 영업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나,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기업부설연구소용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842, 2017.01.24 국승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00, 2017.01.05 기존법인이 합병 이전에 이미 지점이 설치되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지점에 관계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돤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4630, 2016.12.23 국승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6, 2016.11.24 기각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0, 2016.10.12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39, 2016.09.22 해당 교육원은 협회(본점)와는 독립된 지점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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