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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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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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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64, 2011.02.14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납골묘가 영업 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규정한 면허를 취득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14, 2011.02.10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실제 쟁점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93, 2011.02.07 기각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구분지상권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동산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37, 2011.01.28 기각 건축주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이 상가분양계약서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공사정산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물변제금액을 확정하고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장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16, 2010.12.17 토지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상 도심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었으나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가 폐지된 경우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4, 2010.11.05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채권매입비용은 전액이 토지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31, 2010.06.16 인테리어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옥외 조경설비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30, 2010.04.20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31, 2010.03.24 양도담보계약(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04, 2010.03.04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화훼작물의 재배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작물을 화분에서 재배·판매하는 경우 농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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