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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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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2, 2018.03.1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이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 2018.03.06 기각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리일 현재가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91, 2018.02.07 국가·지자체 등이 위탁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성격이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7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타당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805, 2017.12.29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483, 2017.12.01 경비용역업체가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아파트로부터 경비초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경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비원인 인적설비와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비초소인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00, 2017.11.2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7, 2017.11.16 기각 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54, 2017.07.24 기각 주민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82, 2017.06.23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관련 질의 회신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2, 2017.04.14 기각 부산광역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병원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병원을 관리ㆍ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계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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