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7, 2015.05.2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양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3, 2015.05.11 기각 쟁점토지는 2013.1.17.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8, 2015.04.14 취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자 000, 매수자는 000(담임목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사실상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담임목사는 2008.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8.8.13.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담임목사와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65, 2015.03.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일부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71, 2015.03.04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학교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1층 비품창고(102.5㎡)는 학교 비품(침대, 서랍장, 책상, 의자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2층 외국인학생 다용도실(112.9㎡)은 외국인학생들의 워크숍, 종교집회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17, 2015.02.0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여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 로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93, 2015.02.06 기각 청구법인은 2009.12.3.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기간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00, 2015.02.03 기각 청구인은 2010.8.6.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6, 2015.01.19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0859, 2014.12.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