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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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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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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울산지법2010구합3484, 2011.07.13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0000이 원고를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한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 취득과 실질에 있어 동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01, 2011.06.10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35, 2011.06.03 취소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본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67, 2011.04.06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아파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26, 2011.03.30 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57, 2011.03.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5.7.15. 잔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인 2005.7.15.에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39, 2011.03.07 기각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당시 청구인이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데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삼중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64, 2011.01.25 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증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1.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19864, 2010.12.23 원고가 이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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