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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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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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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12, 2010.11.04 항온항습기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항온항습기 설치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83, 2010.11.03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25, 2010.11.03 부동산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기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61, 2010.09.09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56, 2010.08.13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조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9구합3310, 2010.07.22 원고가 실제로 배정받은 점포는 그 전용면적이 이 사건 점포 전용면적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점포와 동일한 점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가 5층 전용 홀 부분을 원고가 배정받은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산 합의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취득...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31, 2010.06.16 인테리어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옥외 조경설비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55, 2010.05.24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의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 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50, 2010.04.08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소유자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41, 2010.03.09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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