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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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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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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70, 2011.05.19 기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처분청의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5,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2,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89, 2011.02.22 취소 쟁점토지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없는 잘못된 예규 등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과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억원을 부인하고 교환차액 54억원을 포함한 64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인 교환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2, 2011.02.14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 설치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므로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14, 2011.02.10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실제 쟁점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1.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036, 2010.12.25 취득 물건의 사실상 수용ㆍ수익ㆍ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0499, 2010.12.03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7, 2010.11.09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한해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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