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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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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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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헌재	헌재98헌가17, 1999.02.11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됨(1998. 12. 31 개정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98두6371, 1998.11.24 부동산 취득후 5년내에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정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98두434, 1998.10.20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은 1998. 7. 16 위헌결정으로 효력없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97누9451, 1998.10.20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은 1998. 7. 16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98-350, 1998.07.29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이 별도로 구분되 있고 음향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술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있는 객실위주의 영업장소를 룸살롱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98-349, 1998.07.29 부동산 취득시 임차인이 무도유흥 주점인 나이트클럽에 해당하는 영업실체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부산고법92구2912, 1995.01.25 호텔건물의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별표기재와 같이 2,170.30㎡이고(처분청은 4층 중 이용원은 사우나에 부속된 것이므로 4층 전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용원을 사우나에 부속된 이용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이용원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면적으로, 복도는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95-11, 1995.01.17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며 간주취득까지 포함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94-34, 1994.03.04 특수목욕장의 부대시설중에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다면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 중과세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94-9, 1994.01.25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공용면적도 안분하여 취득세 중과세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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