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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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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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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01, 2011.09.07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증여계약의 해제 및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90, 2011.09.06 청구법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토지의 공부상지목변경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73, 2011.08.08 청구법인이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의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정신고 납부분에 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82, 2011.08.08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인 쟁점금원을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이 아니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 중 쟁점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합의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150, 2011.07.29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아닌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전·답 부분을 포함한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진입로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40, 2011.07.27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부속토지만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종전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38, 2011.07.19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처분청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3215, 2011.0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24, 2011.06.28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35, 2011.06.03 취소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본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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