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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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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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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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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67, 2012.05.0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나71096, 2012.04.26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47, 2012.04.20 청구법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02, 2012.04.04 기각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구지법2011구합3977, 2012.03.28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ㆍ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49, 2012.03.14 기각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70, 2012.03.14 경정 (1)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신설이전인 1973.11.11.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임 (2)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53, 2012.03.13 지번착오를 이유로 주택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95, 2012.03.07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차액을 수령한 경우 그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34, 2012.03.07 기각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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