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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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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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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17, 2012.10.10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739, 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92, 2012.09.26 쟁점 부동산은 주로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7378, 2012.06.19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동종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례(조심2010지0884 2011.8.30, 조심2009지0687 2010.3.2)를 참고하여 관련법규를 적용할 사항이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9, 2012.06.19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 S법인이 사업양도를 통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집합투자업자 B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본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4, 2012.06.18 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478, 2012.05.30 (주)○○○는 2012년 하반기로부터 5년이내인 2010년 상반기 당시 ○○○렌탈(주)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에 A법인으로부터 ○○○렌탈(주)의 나머지 주식지분 42%를 양수하더라도 (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347, 2012.05.24 공유물 분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290, 2012.05.23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와 관련 추가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95, 2012.05.11 기각 쟁점시설은 선박을 건조하여 바다에 진수하는 건조장의 역할을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건조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이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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