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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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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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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61, 2012.03.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14, 2012.03.08 기각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50)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쟁점 기숙사는 취득 당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상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95, 2012.03.07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차액을 수령한 경우 그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22, 2012.03.05 기각 대수선 공사 완료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85, 2012.03.02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27, 2012.02.2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15, 2012.02.29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00, 2012.02.09 경정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70, 2012.02.06 취소 청구인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92, 2012.01.27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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