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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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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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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2.12.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44, 2012.11.29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서2835, 2012.11.20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지급시 쟁점 주식을 양수하였고 잔금지급시 잔여주식을 명의개서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37, 2012.11.19 연부취득 기간중에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완납시점 이전에 기부채납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된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12, 2012.11.16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법인취득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305, 2012.11.05 취득자가 법인격이 없는 자인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170, 2012.11.01 전문가추천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14196, 2012.10.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316, 2012.10.16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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