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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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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31, 2012.05.0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21, 2012.05.0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94,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88,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5, 2012.04.25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6, 2012.03.30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이 완성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2010.7.31.)한 후인 2010.9.1.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04, 2012.03.30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이 완성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2010.7.31.)한 후인 2010.9.1.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23, 2012.03.30 취소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야외봉안담은 ① 실내봉안당(납골당)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일(2009.6.23.) 이후에 설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2009.7.3.) 받은 점, ② 야외봉안담은 실내봉안당(납골당)과는 독립된 별개의 시설로서「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야외봉안담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구축물" 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32, 2012.03.2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25, 2012.03.21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신축된 시점(2009.9.23.)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답 → 대지)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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