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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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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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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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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05, 2013.05.14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04, 2013.05.14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청주지법2012구합2509, 2013.05.02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을의 아내인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8466, 2013.05.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4, 2013.04.29 쟁점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99, 2013.03.20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1.5.6.에서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05, 2013.03.07 청구법인이 인적 분할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21, 2012.12.31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805, 2012.12.28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583, 2012.12.24 매매목적물인 건물은 신축중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의미가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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