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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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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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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38062, 2013.10.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50, 2013.09.25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27, 2013.08.14 주택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쟁점 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축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47, 2013.08.12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42, 2013.07.04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2.12.6.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14, 2013.06.28 청구인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77, 2013.06.05 2011.1.1.「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상속 :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64, 2013.06.03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6790, 2013.05.31 목적토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가분할 지번 및 면적으로 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을 조성사업 완료 후 조성원가에 의해 정산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점유, 착공 등 목적토지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며 매매대금을 2년이상에 결쳐 분할지급하는 연부계약형식으로 위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된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22, 2013.05.27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청구인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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