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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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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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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19, 2014.01.22 취소 쟁점 누락비용은 쟁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직접 비용이나 절차적비용이 아닌 보상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누락비용을 쟁점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을 보기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51, 2014.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49, 2014.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58, 2014.01.17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지, 취득세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74, 2014.01.07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26, 2014.01.07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4068, 2013.12.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32, 2013.11.19 취소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아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3구단11011, 2013.11.13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42, 2013.10.23 기각 ①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상하고 있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하나 법인장부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별도로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이중...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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