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1986, 2012.09.20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B사는 A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주체이므로 A사 명의 부동산을 B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B사의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설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96, 2012.09.17 쟁점 시설물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안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이건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20, 2012.09.05 처분청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여전히 철골조 지붕과 기둥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2-112, 2012.07.05 사건 ▤▤부두 매립공사와 같은 공법으로 매립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등도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안벽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25, 2012.06.29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82, 2012.06.2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9, 2012.06.2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01, 2012.06.2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6, 2012.06.21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2-93, 2012.06.2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