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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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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690, 2014.03.04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96, 2014.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41, 2014.02.24 기각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2.18. 사실상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227, 2014.02.21 준이사자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화물로 신고한 준이사물품에 대하여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72, 2014.02.18 경정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사실상 취득여부를 판단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085, 2014.02.18 부동산명의신탁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따른 취득세 부과취소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7, 2014.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70, 2014.02.03 취소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43, 2014.02.01 신탁부동산 수익권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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