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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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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3, 2019.11.04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조심 2018지2027, 2019.2.12.)은 청구법인은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까지 신고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볼 수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48, 2019.11.04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1627, 2019.11.01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1, 2019.10.31 기각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외부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0, 2019.10.31 기각 쟁점토지가 ‘준주거시설용지’이거나 ‘상업용지’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등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6...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63, 2019.10.31 각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9.10.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2018.11.27. 등 심사청구를 거쳐 2019.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 2019.10.31 각하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3, 2019.10.31 기각 쟁점① 「축산법」제2조에서 축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 사육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 축산용 토지로도 보지 않고 있어 목장용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처분청이 관리하는 2018.6.1. 현재 청구인 관련 농지등록원부 및 논농업 직불지급 현황에 미등록 및 미경...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2, 2019.10.31 경정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6, 2019.10.31 기각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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