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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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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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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37, 2012.11.19 연부취득 기간중에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완납시점 이전에 기부채납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된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12, 2012.11.16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법인취득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28, 2012.11.1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22, 2012.11.09 기각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170, 2012.11.01 전문가추천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2-155, 2012.10.18 공유수면매립지의 안벽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서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였는바, 사건 안벽은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안쪽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316, 2012.10.16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739, 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1745, 2012.09.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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