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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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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8, 2023.07.19 기각 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6.18. 쟁점주택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2, 2023.06.30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324,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9, 2023.06.30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324,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8, 2023.06.30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324,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74037, 2023.06.23 국승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7, 2023.06.13 기각 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806, 2023.06.08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2, 2023.05.30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2257, 2023.05.25 국승 원고는 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원고는 그 대신 양여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를 재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69, 2023.05.25 기각 ①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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