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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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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1, 2022.12.19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2, 2022.12.14 기각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은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5, 2022.12.13 취소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6, 2022.12.08 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이면서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후 저율의 세율(0.07%)를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 또는 합리적인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8, 2022.12.08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장부가액, 418백만원)에서 교환차액 250백만원(승계채무액 200백만원 + 실제 보충금 수령액 50백만원)을 차감한 168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8, 2022.11.24 재조사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차등감산특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종전 거래가액이 53,4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59,000,00원으로서 유사성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6, 2022.11.24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그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6, 2022.11.23 기각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8, 2022.11.21 취소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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