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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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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9, 2021.08.24 기각 쟁점①토지의 경우 토지를 가로질러 하천이 있으며, 이러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하천부지가 아닌 답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경우에 특별히 처분청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1210, 2021.06.03 국승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0, 2021.02.22 기각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4, 2021.02.02 기각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74, 2020.12.21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26, 2020.12.08 학교법인이 전시관을 운영·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입장료·임대료 등 모든 수익도 학교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전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363, 2020.12.02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쟁점 부동산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공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쟁점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사용주체로 보기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354, 2020.12.01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등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5, 2020.11.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069, 2020.09.24 일부국승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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